독도영토학

최장근 교수님

체육학과

21604497 황진섭

독도영토학 과제

21604497 황진섭

왜 독도가 한국의 영토인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다. 또한 일본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섬이다. 또한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부르며 자신의 영토라는 사실을 주장하는 것도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는 사실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나, 독도가 왜 우리나라의 영토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근거를 바탕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우리나라 독도의 영토임을 말하는데 있어서 먼저 명확한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확실한 증거를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독도는 울릉도 동남쪽 87.4km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일본의 오키시마로부터는 160km의 거리에 있다. 독도는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동남쪽에 위치한 동도는 유인 등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해양수산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높이는 98.6m, 둘레 2.8km, 면적 73,297m2로 장축은 북북동 방향으로 450m에 걸쳐 경사가 60도로 뻗어 있고, 중앙부는 원형 상태로 해수면까지 꺼진 수직 홀이 특징이다. 서북쪽에 위치한 서도는 높이 168.5m, 둘레 2.6km, 면적88,639m2,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약 450m, 동서 방향으로 약 300m 가량 뻗어 있다. 서도의 정상부는 험준한 원추형을 이루고 있고, 주요시설물로 주민숙소가 있다.  행정구역상으로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로 되어 있다. 또한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336호로 지정되었다. 독도는 경제적인 측면과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가치가 매우 높다. 독도 주변의 바다는 명태, 오징어, 상어, 연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많이 잡힌다. 바닷속에도 다시마, 소라, 전복 등 해조류가 다양하게 서식하며 상당량의 지하자원이 묻혀 있는 곳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독도 -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 섬

-우산국 복속 512년(삼국사기)-

이사부(異斯夫)가 우산국(于山國)을 복속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 『여지지(輿地志)』 등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독도) 모두 우산국 땅”이라고 하여 우산국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포함됨을 밝히고 있다. 이로써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한 6세기부터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리 역사에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다. 13년 6월 여름, 우산국(于山國)이 귀복(歸復)하여 해마다 토산물을 공물로 바치기로 하였다. 우산국은 명주의 정동쪽 바다에 있는 섬인데, 울릉도라고도 한다. 그 섬은 사방 1백리인데, 그들은 지세가 험한 것을 믿고 항복하지 않았다. 이찬 이사부가 하슬라주의 군주가 되었을 때, 우산 사람들이 우둔하고도 사나우므로 위세로 다루기는 어려우며, 계략으로 항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곧 나무로 허수아비 사자를 만들어 병선에 나누어 싣고 우산국의 해안에 도착하였다. 그는 거짓말로 “너희들이 만약 항복하지 않는다면 이 맹수를 풀어 너희들을 밟아죽이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우산국의 백성들이 두려워하여 곧 항복하였다.

-삼국사기의 저서된 내용- 출처: 네이버

세종실록』지리지는 세종의 명으로 맹사성(孟思誠, 1360~1438), 권진(權軫, 1357~1435), 윤회(尹淮, 1380~1436) 등이 완성한 『신찬팔도지리지(新撰八道地理志)』 를 수정, 보완하여 1454년(단종2년) 『세종실록』 을 편찬할 때 부록으로 편입한 것이다. 모두 8책으로 전국 328개의 군현(郡縣)에 관한 인문지리적 내용을 담고 있다. 『세종실록』 권153의 강원도 울진현조에 우산도(독도)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우산도(독도)와 무릉도(울릉도)가 별개의 섬이고 울릉도에서 날씨가 맑으면 보이는 유일한 섬이 독도라는 것을 감안할 때 우산도가 곧 독도이며 강원도 울진현에 속한 조선의 영토임을 알 수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세종실록지리지(세종14, 1432년) [世宗實錄地理志-] (국가기록원 - 독도, 국가기록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 면허 1625년-

일본 막부가 돗토리번(지금의 돗토리현)에 살고 있는 오야·무라카와(大谷·村川) 양가에 다케시마(竹島, 울릉도) 도해(渡海)를 면허한 것이다. 면허를 내린 시기는 1618년, 또는 1625년이라고도 한다.

-안용복 일본 납치-

안용복,박어둔 두 사람이 울릉도에서 어업을 하다가 울릉도에 온 일본오야.무라카와 양가의 선원들에게 잡혀서 일본으로 끌려간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조선과 일본 간의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울릉도 쟁계)이 발생합니다.

-울릉도 수토제도 시행결정 (1694년)-

안용복 사건으로 인해 일본과 울릉도 영유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자, 조선 정부는 삼척첨사 장한상(張漢相)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울릉도의 현황을 조사한다. 그 이후 영의정 남구만의 건의에 따라 2년 걸러 한 번씩 관원을 울릉도에 파견하여 수토 하기로 결정한다.

-일본 돗토리번 답변서(1695년)-

에도 막부의 질문 (1695. 12. 24)에 돗토리번에 대한 조회를 통해 “울릉도(竹島)와 독도(松島) 모두 돗토리번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 후(돗토리번 답변서 1695. 12. 25), 일본인들의 죽도(울릉도) 도해금지령을 내림(1696. 1. 28) ⇒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한다.

-다케시마(울릉도) 도해금지령-

일본 막부(에도 막부)는 돗토리번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에 속한 땅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다케시마) 도해금지령을 내렸습니다.(1696년 1월 28일)

-안용복 일본도해(1696년 5월)-

안용복이 울릉도에 어업 온 일본 어선을 추격하여 독도(자산도)에서 쫒아버리고, 일본에까지 다녀온 사건이다.이때 안용복이 오키섬 관리에게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고 진술한 기록이 『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에 실려있습니다.『원록9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는 안용복이 두 번째로 일본에갔을 때 그를 심문한 오키 섬의 관리가 기록한 문서입니다. 그 문서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강원도 에 속한 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숙종실록(숙종19, 1693년) 안용복사건 [肅宗實錄-] (국가기록원 - 독도, 국가기록원)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여지고(輿地考)」(1770년)-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여지고(輿地考)」(1770년)는 조선 영조 때 조선의 문물제도를 분류하여 정리한 문헌인 『동국문헌비고』의 지리 분야 기록입니다.

동국문헌비고(東國文獻備考)』「여지고(輿地考)」(1770년)에는 우산도가 당시 일본에서 독도를 부르던 이름인 송도(松島 : 마쓰시마)라는 기록이 있어서, 우산도가 바로 오늘날의 독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일 외무성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 1870년 -

안용복 사건이후 조선이 울릉도와 독도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염탐하기 위해 외무성 관리인 사다 하쿠보, 모리야마 시케루 등을 파견하여 조선을 시찰한 후 외무성에 제출한 보고서 이다. 이 보고서에는 “다케시마(울릉도)와 마쓰시마(독도)가 조선 부속이 된 사정”이 언급되어 있어, 당시 일본 외무성이 두 섬을 조선 영토로 인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태정관(太政官)지령」 1877년-

태정관은 일본 메이지 정부의 최고 행정 기관이다. 태정관에서 울릉도와 독도의 소속에 관하여, “죽도(울릉도) 외 1도의 건은 본방(일본)과 관계 없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라 하여 울릉도와 울릉도의 부속섬인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문서입니다. 부속서류에는울릉도 쟁계 관련 기록이 있고 「기죽도약도」에는 죽도(울릉도)와 함께 송도(독도)가 그려져 있어서 ‘외 1도’가 독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칙령(勅令) 제41호 반포 1900-

대한 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제정하여 울릉도를 울도로 개칭하고 도감을 군수로 승 격시켰습니다. 대한 제국 정부는 칙령 제41호를 1900년 10월 27일자 관보(제1716호)를 통해 공포하여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시마네현고시(島根縣告示) 제40호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알리는 지방 고시이다. 일본은 1904년 이래 만주와 한반도에 대한 이권을 두고 러시아와 전쟁 과정에서 동해에서의 해전을 위한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영토편입을 시도하고 시마네현에 고시했다. 그러나 시마네현고시 제40호는 일본의 우리나라 국권에 대한 단계적 침탈 과정의 일환이었으며, 우리나라가 오랜 기간에 걸쳐 확고히 확립하여 온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국제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

-3월. 울도군수 심흥택 보고서 1906-

울도군수 심흥택이 울릉도를 방문한 일본 시마네현 관민 조사단으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소식을 듣고, 다음 날 강원도 관찰사와 내부(內部, 현재의 안전행정부에 해당)에 보고한 문서이다 이 보고서에는 “본군 소속 독도”라고 하여 독도가 울도군의 관할임을 분명히 했다.

-5월. 의정부 참정대신 지령 제3호-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기구인 의정부에서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을 부인하는 지령을 내린 것이다. 의정부는 강원도 관찰사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영토 편입했다는 보고를 접하고, 일본의 독도 편입을 부인하는 참정대신(지금의 부총리격)의 지령을 내렸다.

-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이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다.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 1033호-

제1033호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1951년-

샌프란 시스코 강화조약은 제 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이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외교부 독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