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조 간도 문제 해결 방안

7조

김성준 김성환 김형기

김희연 박정훈 송현진

이훈석 정다민 정진욱

최장근 담당교수

목차

1. 간도의 소개와 명칭 유래

2. 간도협약

3. 한ㆍ중 간도영유권 주장 분석

4. 간도 영유권 문제 발달 원인

5. 간도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6. 간도영토분쟁의 관련사례 검토

7. 간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주장

8. 간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해결방안

1. 간도의 소개와 명칭 유래

◈ 간도의 위치와 범위

간도는 두만강 북쪽과 압록강 너머의 북쪽 일대를 가리킨다. 백두산을 중심으로 두만강 이북 지역을 동간도 또는 북간도라고 하고, 서쪽의 압록강 너머를 서간도라고 불렀다. 간도는 현재 중국의 동북 3성인 랴오닝 성, 지린 성, 헤이룽장 성에 걸쳐 있다.

*자료인용: ‘고등학교 한국지리’ 교학도서, 2011검정, 34쪽

◈ 간도의 역사

간도는 원래 읍루와 옥저의 땅이었다가 고구려가 이 지방으로 뻗어나면서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고, 고구려가 망한 뒤에는 발해의 영토가 되었다. 간도에 우리 나라 사람이 이주하기 시작한 것은 철종 말에서 고종 초부터였다. 세도정치의 학정과 수탈에 못 견딘 농민들이 관권이 미치지 않는 두만강 너머로 이주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1869년을 전후한 함경도 지방의 대흉년으로 기민(飢民)들이 압록강·두만강을 넘어 간도 지방에 들어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였다. 그 뒤 1910년을 전후해 일제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나고자 또는 항일 운동의 새로운 기지를 구해 간도로 이주하는 사람이 대폭 늘어났다. 1910년 9월부터 1911년 12월까지 간도로 이주한 우리 나라 사람은 2만 5,193명이나 되었다고 한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간도 [間島]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       원)

2. 간도 협약

간도 협약(間島協約)은 일본제국이 1905년 제2차 한일 협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한 상황에서 1909년 9월 4일 청나라와 체결한 조약이다. 간도는 우리나라의 땅이였으나 그당시 우리나라의 정치권,외교권 등이 부족해 외교권을 불법적으로 침해 당하고 우리의 의견이 없이 일본제국과 청나라 간의 체결된 조약이였다.

제1조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을 청·일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 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한다.

제4조 도문강 이북 지방의 잡거지구역내 간지 거주의 한국민은 법권에 복종하며 청국 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부한다. 청국 관할은 우 한국민을 청국민과 동양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동일하여야 한다. 우 한국민에 관계되는 민사 형사일체의 소송사건은 청국관할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하여 공평히 재판하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히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에 관한 중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국 영사관에 지조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만약 법률을 고안하지 않고 판단한 조건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는 공정히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할 것을 청국에 요구할 수 있다.

*출처: -google 지식인-

3. 한ㆍ중 간도영유권 주장 분석

중국의 주장

1) 간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가 1909년 이후 100년이상 되었기 때문에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법상에 따르면 현재 상황의 실질적 지배가 100년이상 되면 지배한 나라의 영토라고 제시되어 있고 또한 과거의 역사성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 2004년 반기문 UN사무총장에 따르면 영토영유권에 관한 시효문제는 구제적으로 확립된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며 국제법상 선점의 원리로 인해 고조선때부터 지배해온 대한민국의 영토라 주장할 수 있다.

2) 고려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 지도를 살펴보면 간도를 조선의 땅에 표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 예로 1402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 1557년 조선방역지도, 1861년 대동여지도에 보여지듯이 자기 자신의 영토를 제작할 때 간도를 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선시대부터 간도는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 1718년 황여전람도(이탈리아), 19세기 말 황조직성지연전도(프랑스) 의거 세계적으로 간도를 조선땅으로 표기

3) 현재 대한민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또한 1991년 UN에 가입할 때, 남ㆍ북한이 따로 가입을 했다. 즉 서로다른 국가성을 인정받은 상황에 간도와 인접해있는 북한이 주장하면 몰라도 400~500km 떨어진 남한이 간도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 대한민국 헌법 제 3조에 의거 북한 전 지역을 영토라고 볼 수 있으며 2006년 6월 30일 시행되고 있는 ‘남북 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 3조에 의거 ①남한과 북한의 관계는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이다. ② 남한과 북한 간의 거래는 국가 간의 거래가 아닌 민족 내부의 거래로 본다

4) 청나라쪽 대표 목극등과 우리나라의 대표 박권과의 대화를 통해 세운 백두산 정계비에 따르면 서쪽은 압록강 기준, 동쪽은 토문강 기준으로 국경을 가른다고 하나 [토문강]을 [두만강]으로 인식하여 두만강을 기준으로 경계를 나누었다 주장한다.

4. 간도 영유권 문제 발달 원인

오늘날 거론되고 있는 간도 지역은 간단히 말해 '두만강 이북' 지역을 뜻한다. 문제는 1712년(숙종 38년) 있었던 '백두산 정계비' 건립 사건을 시초로 한다. 당시 중국을 제패했던 청나라 강희제는 자국관리 목극등(穆極登)을 변계(邊界) 사정관으로 임명해 장백산(백두산)을 수차례 답사한 끝에 백두산 정상에서 동남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백두산 정계비를 세우고 양국의 국경을 확정하는 내용을 비문으로 새겼다. 이전부터 청나라는 자기네 왕조의 발상지인 만주 일원을 수중에 넣기 위해 간도 지방을 '봉금 지대(封禁 地帶)'로 설정하여 한족(漢族)의 이주를 엄금하고 있었다. 당시 세워진 백두산 정계비 비문의 주요 내용은 '서쪽으로 압록강과 동쪽으로 토문강(土門江)을 경계로 삼아 양국의 국경을 확정한다'는 것이었다. 이 지역이 다시 문제가 된 때는 정계 비문에 적힌 '토문강'이 중국측이 믿었던 것과 달리 '두만강(도문강)'이 아닌, 송화강 상류의 또 다른 강 이름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이다.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청나라가 봉금 지역으로 설정했던 만주 일대에는 중국인뿐만 아니라 한(韓)민족도 상당수 진출해 살고 있었다. 청나라는 원래 자기네가 선언했던 봉금 지역을 지키기 위해 1883년 토문강 이서와 이북 지방에 사는 한민족을 추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런데 이 지역을 떠나지 않으려 했던 이 지역 주민(한민족)이 두만강 발원지를 탐사해 보니, 목극등이 정계비에 기록한 토문강이 애초 청나라가 믿었던 것과 달리 두만강과는 전혀 별개의 강이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된 것이다.

5. 간도영유권 분쟁 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이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간도 지역에 대한 행정권을 누가 먼저 행사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찍이 간도는 고조선이 건국된 우리 민족의 발상지였고 고구려의 북방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했으며, 고구려를 계승한 발해의 주 활동 영역으로 역사 속에서 검증된 우리 민족의 영토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를 토대로 “간도는 우리의 고토(故土)이며, 되찾아야 할 영토”라며 강경론을 펼 수 있습니다. 즉 간도영유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엄연한 주권국가인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조약(조중변계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간도영유권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엄연한 주권국가인 북한과 중국간의 국경조약(조중변계조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북한을 독립된 주권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자세로, 남북간의 분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도의 범위에는 연해주까지 포함돼 있어 중국은 물론 러시아와도 외교적 긴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남북한은 물론, 주변국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이들 모두와 긴장관계를 불러올 수 있는 간도영유권 주장은 우리에게 결코 득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6. 간도영토분쟁의 관련사례 검토

<쿠릴열도> -일본vs러시아

오호츠크해와 태평양 사이를 둘러싼 섬으로 서남쪽으로는 훗카이도, 동북쪽으로는 러시아 캄차카 반도를 끼고 있다. 1875년 일본은 러시아 사할린 지역에서 철수하는 대신 쿠릴 열도를 사들이는 상트페테르부르크 조약을 맺었다. 하지만 제 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면서 러시아가 점령하게 되었고,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 회의에 의거해 현재까지 러시아가 점유하고 있다. 일본은 남쿠릴 4개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다. 러시아는 1956년 일소 공동 선언으로 2개 섬을 양도하기로 약속하였으나 일본이 미국과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자 이를 취소했다. 이와 같이 쿠릴 열도 문제는 ‘일본의 독도’라고 불릴 정도로 논란이 심한 영토분쟁 사례 중 하나라고 한다. 실효지배를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와 역사적 근거를 주장하는 일본 사이에 충돌이 계속 되고 있다.

최근 러시아가 쿠릴열도 일대 무인도에 자국식 명칭을 부여했다는 소식에 일본이 흥분하고 있으며 일본이 공식적으로 항의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거의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한다.

7. 간도 영유권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주장

한국의 주장

1. 1909년 청ㆍ일간의 불법조약이다. 당시 간도는 우리땅이므로 당사자가 참가하지 않은 조약은 무효이다. 이러한 조약을 체결했다면 이에 대한 문서가 중국이나 일본에 남아 있어야 한다.

2. 문서의 실체가 공개된적도, 이에 대해 제대로 언급하고 있는 문서가 없음에도 간도 영유권에 대해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조약의 실체에 대해 알고 있다는 부분이 말이 되지 않는다.

3. 두만강이 우리 영토의 구분선이 아니라 그 보다 더 위쪽인 송화강의 한 지류이다. 그 구분선에 따라 간도는 우리땅이였다.

4.일단 송화강이란 것 자체가 거의 남에서 북으로 곧게 뻗은 강이다. 토문강이 흘러 송화강이 되는데, 송화강은 만주 내륙으로 들어가며 길게 뻗어있다. 송화강으로 구분선을 짓는다면 만주의 반절은 조선 땅이 되어야 한다. 사실 송화강의 한 지류라고만 우기자면야 지도에 넣지도 않을 1m 폭의 실개천도 하나의 지류이기만 한다면 구분선으로써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신빙성이 없지 국가의 경계란 자고로 명확해야 하는데, 차후에 없어질지도 모를 자그마한 개천으로 정했을리는 없을 것이다.

8. 간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해결방안

첫째, 국제법상 영토취득방법의 하나인 선점의 원칙에 의거할 때, 간도지역은 한국 영토가 분명하다는 점이다. 선점의 원칙이란 무주지를 취득할 의사를 명백히 한 국가가 그 곳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사실을 이해관계국에 통고하면 선점지는 취득국의 영역이 된다는 논리다. 따라서 간도지역에 누가 먼저 이주하여 행정기관을 설치했는가가 중요하다.

둘째, 간도지역에 이주한 한ㆍ중 양국의 주민 비율을 고려해야 한다. 1900년대 한인 이주자는 간도지역 총인구 13만명 중 10만 명을 차지하였으며, 두만강 대안은 한인이 독점하는 등 한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셋째, 이 지역에서 어느 나라가 역사적으로 평화적 주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했는가 하는 점이다. 팔마스(섬 영토분쟁사건에 따르면 “영역 취득의 권원과 관련해 발견의 권원은 성숙되지 못한 것이며, 주권은 실효적 선점에 의해서만 확립된다. 성숙되지 못한 발견적 권원은 계속적이고 평화적인 주권 발현에 기인하는 실효적인 선점의 권원에 우선할 수 없다.”

넷째, 간도분쟁의 결정적인 시점을 어디로 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 봉금정책을 양국 간에 약정한 1627년, 백두산정계비 건립 해인 1712년, 을유국경회담이 시작된 1885년, 간도협약이 체결된 1909년, 장래 한ㆍ중간에 간도분쟁의 해결절차를 회부하기로 한 시점 등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중 어느 시점이 가장 유리할 것인가를 분석해야 한다.

현재로는 간도영유권 주장에서 한국이 우세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간도분쟁을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위의 사항을 철저히 분석해서 관련자료들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있다. 간도분쟁의 해결을 위해 우선 정부가 중국에 간도협약의 무효를 통보하고, 미해결된 간도지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이다.

이러한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들이 간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줘 줘 야지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많은 국민들이 간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