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도 문제 연구회 설립 배경

스포츠레저학과 14학번

21404781

임 채 민

●죽도문제 연구회 설립이유

-일본 시마네 현은 2005년 3월 16일에 2월 22일을 「죽도의 날」로 조례를 제정했다.   그 목적은 죽도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위해 지역과 현이 하나가 되어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상황에 영유권을 조기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유권 주장의 객관적인 논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2005년 6월 시마네 현은   영유권의 조기 확립 활동의 일환으로 죽도문제연구회를 조직했다. 연구회의 강령을   보면, 「죽도문제에 관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 한다」고 명기하고 있는 것처럼,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확신하는 듯하다.

다케 시마의 날 은 러일전쟁 당시 동해의 해상권 장악을 목적으로 독도에 망루를   세우기 위한 사전조치로 취해진 1905년 2월 22일의 시마네 현 고시 제정 100년을    기념해 2005년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시마네 현 고시는 1900년 10월 25일 제정된   대한제국 칙령에 따라 울릉도의 부속 섬으로 재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없는 무주지라고 가정하여 취해진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죽도문제 연구회는 다케 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독도관련 조사, 연구, 시민강좌를 통해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확산시키고      있다.

●죽도문제 연구회 회장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나가노현 출신 1950년 ~ )

타케시마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도, 한국측의 의견도 듣고, 일본쪽의 의견도 주장하고 싶다

- 일본의 역사학자

-다쿠쇼쿠 대학 국제학부 교수.

-고쿠가쿠인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1981년 한국에 와서 상명여자대학교 사범대학 일어일문학과 교원, 삼성종합연수원 주임강사, 한남대학교 강사, 시립인천대학교 객원교수를 거쳐 1998년 일본으로 귀국.

1999년 다쿠쇼쿠 대학 국제개발연구소 교수, 2000년 다쿠쇼쿠 대학 국제개발학부   아시아태평양학과 교수(전공-일본사).

-2006년 11월

시모조 마사오는 죽도문제연구회원, 시마네 현 청 관계자등과 울릉도를 방문하면서, 독도단체 관계자(대구대학 최 장근 교수, 영남대학 독도연구소 김 화경 소장, 독도 수호대 김 윤배 운영위원, 독도 수호대 대표) 총6명이 대구에서 만남.

일본 정부와 시모조 마사오의 허구를 제대로 파헤치려함.

-2011년 2월, 대구에서 못 다한 토론을 계속하기 위해 시모조 마사오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 제안서는 다케시마 의 날 기념식이 열리던 날, 장소는 일본, 가능하면 시마네 현 주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요청, 토론자의 구성, 토론 방법 등 은 추후 논의하자는 제안을 함.

그러나 아직까지 시모조 마사오나 시마네 현청에서 공식적인 회답을 하지 않고 있음.

다만, 제안서 전달 직후 시모조 회장이 언론에서 밝힌 한 마디말로 그의 입장을 짐작할 뿐.

山陰中央新報, 2011년 2월 23일

-시모조 교수에게 공개토론 요청, 한국의 단체가 문서로 한국에서 시민단체 독도수호대 회원 6명이 죽도의 날 기념행사를 방문 시찰했다. 단 항의활동은 하지 않았다. 한편 회장 주변에는 죽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내 세운 일본 정치단체가 가두선전 활동을 했다.

시마네 현 경찰 약 400명이 나와서 큰 혼란은 없었다. 독도 수호대 6명은 토론회장 안에서 일련의 기념행사를 시찰하며 비디오에 녹화했다.

또 김점구 대표는 시마네 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좌장인 시모조 마사오 탁큐 쇼큐 대학 교수에게 보내는 시마네 현 독도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공개토론 신청서를 시마네 현 직원에게 제출했다. 김 대표에 따르면 시모조 씨 는 2006년 11월 한국에서 토론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시모조 씨 는 “연구자로서 대화할 수 있는 레벨인지 의문스럽다”며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

-일본 기사 中-

최근 일본은 아베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경화로 치달리고 있고, 반면에 우리 박근혜 정부는 신뢰를 바탕을 한 외교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일본은 다케 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평화적인 수단을 이용해서 현안을 해결하려고 하는 근본적인 정책기조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모든 기회를 이용해서 협상을 계속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외교에서도 속내와 겉마음이 다른 것이 기본적인 태도이다. 죽도연구회는 시마네 현이 만든 유사 관변단체이다. 죽도에 관한 연구는 일본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는 죽도연구회를 심각하게 조사하고 연구해야 한다. 사견으로는 독도는 한국 영토이고, 영토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독도는 일본이 러시아에 대하여 주장하고 있는 북방영토문제와는 다른 것이다.

죽도문제연구회 멤버

21404985권지수

죽도문제 연구회에는 좌장 시모조를 비롯해서 10명의 연구위원으로 구성되어있다.하지만 이들 연구위원들 중에는 독도연구에 관한 업적이 있는 자는 시모조밖에 없고 전적으로 연구를 직업으로 하는 대학교원으로서는 지리학전공 후나스기 리키슈, 동북아국제관계학 전공의 후쿠하라 유지,두 사람 뿐이다. 이들을 제외한 위원들은 연구를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일단 좌장 시모조 마사오는 다쿠쇼쿠대학의 국제개발학부 교수이고 시모조가 주장하는 논리는 한국의 영토적 권원을 극복할 수 있는 논증이 전혀되지 못했다.논리성과 설득력이 전혀 없는 장으로 한국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고 있다. 시모조는 2011년 7월 30일경에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려다가 한국 법무부가 입국을 거부해 1일새벽 돌아간 바가 있었다.

그는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울릉도를 방문하려는 자민당 의원 3명과 동행할 예정이었는데 일정을 바꿔 31일 먼저 방한하려다 입국을 거부 당했다.

그는 하네다공항에서 후지TV(FNN) 취재에 응하면서

“한국의 입국관리법 위반이라며, 일본국회의원 선생님들과 서울에서 만나는것, 울릉도에 함께 간다는것, 그것이 아무래도 안 되는 것 같았다.

그것이 한국 당국의 입국 거부 이유인 것 같았다언론 탄압이에요. 연구의 자유를 빼앗겼습니다”라고 말한바가있었다. 하지만 저것은 잘못되게 말한 것 이다., 사실은 시모조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로 한국 입국을 시도했다.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시모조의 의견에 휘말리지 않을려면 우리모두 냉철한 자세로 대처 해야 할것같다. 두번째로 부좌장 스기하라 류(전 시마네현립 마쓰에 북고등학교장)는 “중간보고서”에서 ‘일본 한국간의 표류의 역사와 죽도문제’ 에 관한 연구를 제시 했는데 한국측의 울릉도가 본섬이고 우산도가 부속 섬 이라는 인식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라고하였고, 조선에서는 표류민에 대해 후하게 대접했고, 울릉도 도항인들은 반드시 전복채취단계를 넘어서 강치기름을 채취했으며,상행위도 하고 일본의 표류민이 울릉도에 살았다는 등 지적을 했다. 스기하라는 최대한 사료를 정확하게 읽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는 일본이 울릉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했다는 점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강조하려고 했다. 그러나 실효적 지배라는 것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 사적활동을 가지고 실효적 지배라고 할수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이런지배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논리적  과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번째로는 연구위원 사사키 시게루(시마네현립 다이샤 고등학교 교사) 는 ‘최종보고서’ 에서 ‘영토편입에 관한 여러 문제 및 자료와 사료’라는 제목으로 메이지시대의 죽도문제에 관해서 네가지 조사보고를 하였다.첫번째는 “칙령 41호”의 석도는 관음도일 가능성이 높고 독도가 아닌 것을 알았다.이고 두번째 로는 ‘영토편입 및 대하원 제출’의 이유에 관해서는 최근 발굴된 “오쿠하라 헤키운” 에 ‘해도(海圖)에 의하면 이 섬이 조선 판도에 속해서 외국인의 선점을 막기 위해 조선정부로부터 이 섬을 빌려서 독점하려고 결심’하여 1940년 9월에 량코도 영토편입 및 대하원을 일본정부에 제출했다. 세번째로는 ‘조선의 판도에 속한다 ‘에 관해서 후나스기 위원의 말에 의하면 ‘수로지 해도의 작성 목적은 조선영토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 아니고 ,뱃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수로지에 포함되어있는 일본과 중국의 일부도 조선영토가 되어야 한다’ 라고하였고,마지막으로 “영토편입”의 경위에 관해서도 오쿠하라 해키운의 ‘죽도경영자 나카이 요사부로씨 입지전’ 의 내용을 인용하여 키모쓰기 수로부장은 ‘이 섬의 소속이 한국영토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특히 한국보다 일본 쪽이 10리나 더 가깝다’와 내무성은 ‘현재 러일전쟁 중이므로 외교상 영토편입 시기가 아니다’와 야마좌 정무국장은 ‘외교상으로 다른부서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작은 암초 이므로 지세상,역사적,시국적 으로도 지금 일본영토에 편입하는 것이 이익이 된다. 이런 내용들로 보면 , 죽도영토편입이 1910년 한국합병과정의 침략의 제1보라고하기 어렵다 라고 말하였다.근데 이러한 내용들로 보면 역사적 권원을 간단히 왜곡하는 후나스기 위원의 논증을 빌려서 한국이 주장하는 독도를 논증하는 것은 피하고 아무런 논증없이 칙령 41호의 ‘석도’는’죽섬’을 말한다고 주장만하고 있다. “나카이 요사부로씨 입지전” 의 내용을 살펴보면 , 조선영토 독도에 대한 일본의 침략성을 여전히 드러내고 있는 증거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것들을 오히려 일본영토로서의 권원이라고 강변하고있다. 그외엔 쓰카모토 다카시(일본 국립국회 도서관 참사과)과 후나스기 리키슈(시마네대학 법문학부 조교수), 후카하라 유지(시마네현립대학 조교수), 우치다 후미에(시마네현립 마쓰에 공업고등학교 주간),오카 코우죠 (시마네 현립 여자단기대학 비상근강사, 고대문화센터 주임연구원), 타니구치 히로시게 (돗토리 현립 박물관장) 이렇게 죽도문제연구회 안에 속해있는 사람들이다.2006년도에 죽도문제연구회의 4명과 김화경 영남대 독도연구소 소장 등 한국인 독도전문가 6명이 5일 오전 대구대에서 간담회를 열었던 적이있었는데 그때 시모조 마사오교수는 굽힘없이 자기 주장을 폈다. 가령 이런 것들이다. “독도박물관의 어떤 지도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증거는 아니었다.” 하지만 한국전문가들이 그의논리에대해 질문을 하자 허둥대었다고 한다.이런 것 들로만 봐서도 한국이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주장을 펼치려면 더 확실한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해줬으면 좋겟다.

죽도 문제 연구회의 활동

신윤철

[1] 죽도 문제 연구회의 활동

1.  죽도 문제에 관한 역사를 객관적으로 연구 정기연구회 활동

2.  죽도에 관한 한일 양국의 주장을 체계 적으로 정리하고 비교 연구

3.  죽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논점, 관계자료 및 사료를 정리

4.  연구 성과를 정리후 발표

5.  기타, 연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를 한다

[2] 죽도 문제 연구회의 정기 연구회 활동

1.  제1 연구회(2005년 6월21일)

연구회의 취지 설명, 위원소개 좌장 시모조 부좌장

스키하라 선출 운영방법은 원칙은 공개 하되 솔직한 의견교환 비공개로 한다 연구회가 비공개 활동을 한다 연구회 종료후 기자회견 을하였다.

2.  제2 연구회(2005년 8월 30일)

에도시대 전기와 중기에 걸친 죽도인식과 에두후기부터 명치시대에 걸친 죽도 편입 죽도에관한 논점을 시대별로 정리하였다.

3.  제3 연구회(2005년 9일 27일)

전문가 초빙후 국제법 기본원칙을 확인하고 무주지 선점의 국제법적논리에 의거 독도가 일본영토가 되는 조건을 확인 하였다.

4.  제4연구회(2005년 10월 25일)

독도표기가 보이지 않는 대동여지도 등의 몇몇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우산도는 지금의 독도가 아니라는 논리를 조작하였다.

5.  제5연구회(2005년 12월 5일)

독도연구가인 나이토가 비역사 학자들의 내셔널리즘에 입각하여 독도의 역사왜곡에 비판하자 연구회는 나이토가 자신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토시마네: 죽도 특집호]를 전적으로 시모조가 정리하기로 결정하였다.

6.  제6연구회(2006년 2월 21일)

연구회 개최개요를 기재 하기로 하였고, 조사 연구자료는 기존의 자료와 최근수집한 자료등을 기재하기로 결정하였다.

7.  제7연구회(2006년 3월 28일)

한국의 논리를 공격할수 있는ㄴ 일본의 영유권 논리를 만들기 위해 한국연구자를 초청하여 한국의 영유관 논리를 파악하기로 하였다.

8.  제8연구회(2006년 5월30일)

국내 연구자 및 한국 연구자를 구체적으로 명단을 짜서 초빙하기로 결정하였고, 문헌과 자료수집, 한국에서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9.  제9연구회(2006년 7월 25일)

최초 한국의 연구자로서 「한국 대구대학교 전임강사 최장근」 초빙하여 죽도문제에 대한 한국의 연구자로서의 견해를 들었다.

10.  제10연구회(2006년 9월 25일)

두번쨰 한국인 연구자로서, 동경대학교 동양문화 연구소 현대송 조교수를 초빙 하여 강의를 했다.

11.  제11연구회(2006년 11월 27,28일)

죽도 문제 연구회 위원 4명이 한국 을 방문조사 하였다 독도박물관에 전시되어있는 한국 측 주장의 논거인 그림지도 및 역사 자료를 확인하였다.

12.  제12 연구회(2007년 1월 30일)

죽도영유권의 일본적 논리를 조작하여 조작한 논리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교육에 도입하여 일본이 찾아야될 영토로 죽도 계몽 교육을 하였다.

13.  제13연구회 (2007년 3월 27,28일)

연구회는 격월제로 2년간 정기적으로 연구회를 개최하여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작성 후 시네마 현에 제출 하기로 결정하였다.

[3] 연구회의 계몽 활동

(1)  죽도의 날 기념행사

시네마현은 한국정부, 한국의 지자체, 민간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05년 3월 17일 죽도의날 의 조례를 제정했다.

2006년 2월 22일에는 제 1차 기념행사를 가졌고 이어서 2007년 2월 24일 시마네현 마쓰에시 현민회관에서 제2차 기념행사를 가졌다.

제1차 죽도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대외적인 분위기를 의식하여 중앙정부의 자제로 시마네현의 자체적인 행사로 끝이났다.

그러나 2차 기념행사에서는 고이즈미 전 총리시절 관방장관을 지낸 호소다 히로유키 의원을 포함한 시마네현 출신 현직 국회의원 4명이 참석 하였고, 돗토리 현지사는 대리인을 보내 시네마현과의 ‘공조’를 다짐했다.

그리고 2006년 2월 22,23일은 시마네현청 내 현민실에서 대형화면으로 죽도의 날을  알림과 동시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내용의 계몽 비디오를 방송 했고, 시마네현

지역 언론 및 중앙 언론 각사에 홍보했으며, 현청앞에는 전광게시판을 통한 죽도의 날 홍보 및 한국이 불법 점거 하고 있는 독도를 되찾아야 한다는 여론을 환기시켯다.

또한 시모조 마사오는 외무성이 홈페이지상의 독도 내용을 대폭 개편하고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 는 내용이 삽입된 중학교 사회 및 지리교과서가 크게

늘어난 점을 죽도의 날 제정의 성과라고 주장하였다.

(2)  죽도 문제 연구회 활동의 하나인 죽도의날 기념행사에 대한 나의생각

죽도의 날 행사는 시마네현의 일부 어민들과 우익 단체들에 의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선전활동을 벌이는 짓 이라고 생각한다 일반 일본 시민들은 그닥 큰관심은 없지만 한국을 상대로 국제분쟁을 조성 하고  시네마 현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고 후원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모두 끌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조금더 강경한 대응을 하여 이런 대외 적활동을 못하도록 막았으면 한다  절대 무력 분쟁은 있어선 안된다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무력도발이 있을시에는 맞대응 해야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의 독도의날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행사활동 규모를 키워 많은사람들이 알수 있도록 했으면 좋겟다.

죽도연구회의 잘못된 왜곡

스포츠레저학과 14학번

21404778-유다님

*연구회의 정기연구회

-제4회 연구회(2005년 10월 25일)

후나스기 위원은 「한국고지도로 보는 죽도와 울릉도」에 관한 연구 상황을 보고하여 한국고지도에 나타난 우산도가 지금의 죽도의 위치를 정확히 표기한 곳이 없다고 보고했다.

-제12회 연구회(2007년 1월 30일)

연구회는 내셔널이즘에 입각하여 죽도영유권의 일본적 논리를 조작하는 단체인데, 이들이 조작한 논리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교교육에 도입하여 죽도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는 왜곡된 역사교육을 선동하여 미래 일본젊은이들에게 까지 양국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교육을 주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독도사료의 왜곡하석과 논리계발

연구회는 연구조사 성과로서 중간보고서와 최종보고서를 정리했다. 「죽도/독도관계사, 자료목록」을 완성하는 것 등이었다. 죽도문제연구회의는 한국영토라는 근거를 부정학고 최대한 일본영토라는 근거를 만들어내어 독도의 본질을 흐리게 했다.

「최종보고서」에서는 「위원들은 죽도를 둘러싼 역사, 한일의 움직임을 에도시대, 메이지시대, 전후의 3기로 나눠 각 위원의 연구결과를 싣는 것 외에 죽도를 기재하고 있는 양국의 그림, 지도 분석 등」을 포함시키키로 했다.

→좌장 시모조 마사오 다쿠쇼쿠대학 국제개발학부 교수

「최종보고서」에서는 이 보고서가 「죽도문제해결의 출발점」이라고 했고, 안용복의 증언내용, 죽도의 시마네현 편입전후의 정세 등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파악했다. 시네마현의 「죽도문제연구회」 는 2007년 3월 그 사명읠 끝내었지만, 최종보고서는 향후 해결해야할 죽도문제의 기본문헌이 될 것이다.

→후나스기 리키슈(시마네대학 법문학부 조교수)

히야시는 울릉도와 독도를 한반도와 같은 색으로 하여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표시하고 있다. 또한 나카쿠보 세키스이의 『일본여지노정전도』도 채색으로 구분하여 죽도와 송도를 같은색으로 채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영토하고 해석하여 사료를 왜곡학고 있다.

이상과 같이 후나스기는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사료의 가치나 사료해석의 정확성에 관해서는 전혀 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모든 자료를 일본 영토적 권원으로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오카 코우조

죽도문제연구회의 논리인 「죽섬=우산도」를 전제로 문제가 많은 고지도와 고문헌을 선정하여 한국영토로서의 권원을 부정하고 일본영토로서의 권원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보인다. 죽도(울를도)는 일본보다 조선에 더 가깝고, 일본영토가 아니라는 인식을 막부에 전달했고, 막부는 울릉도 도항을 금지시켰다. 막부는 적극적으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인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듯하다.

*연구회의 계몽활동

→시네마현 공보지 「포트 시마네」 발간

근세에서 근대에는 1800년에서 1900년 초 일본 측에서 죽도와 울릉도의 명칭 및 귀속이 혼란했던 원인을 분석했다.동시에 사료와 문헌에 등장하는 우산도,석도가 현재의 죽도라고 하는 한국의 주장을 의문시했다.

사료를 토대로 연구한다는 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그러면서도 실제로는 모든 독도 관련사료를 죽도=일본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해석함으로써 심각한 사료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

*죽도문제연구회의 종료 이후

시네마현에서 설립한 죽도 문제연구회의 최종보고서가 2007년 4월 28일, 미조구치 시마네현 지사에게 제출되었다. 최종보고서는 죽도는 역사적으로 봐도 명백한 일본 영토이며, 한국영토라는 근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최종보고서는 자료편을 포함해서 총 350쪽 분량으로서, 연구회가 수집한 문헌 등의 사료는 CD에 수록되었다. 위원 9명의 연구성과를 수록하여 한국 측이 주장하는 논거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죽도문제연구회의 설립목적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반박하는 것이고, 죽도가 일본영토임을 강조하고 정부와 현에 대해 영토정책을 독려함과 동시에 국민에게 영토 의식을 고취시키고 죽도영토의식을 갖도록 계몽하기 위한 것이었다.

연구회 위원들은 모두 죽도가 일본영토라는 강한 신념을 갖고 있었다. 또한 연구회는 1905년 영토편일 이전에 한국이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었다는 데 초첨을 맞추고 「우산도」 와 「석도」는 현재의 독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최근까지 일본학계의 연구성과를 보면 독도가 일본영토로서 역사적 권원이 전혀 없는 상태라는 것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연구위원들 간에는 사료를 왜곡해석까지 했다. 연구회는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1905년 이전의 한국 측의 역사적 권원을 부정하고 일본 측의 역사적 권원을 계발하는데 몰두하고 있다.

→대응방안

적극적인 외교채널을 통해 역사적.국제법적 권원이 한국에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전근대의 우산도, 근대의 석도가 지금의 독도라는 것을 문헌상으로 완벽하게 논증해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꾸준한 지원과 적극적인 주권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김태훈

일본의 주장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에도(江戶)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막부로

부터 울릉도 도해(渡海)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 등에 헌상했다.

즉, 일본은 울릉도로 도해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독도의 진실

일본정부문헌,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땅 으로 인식

도해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헌인『은주시청 합기(隱州視聽合紀)』(1667년)에는“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 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7세기말 일본 막부 정권이 울릉도 도해를 금지할 때“죽도(울릉도)외 돗토리 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라고 질문하자, 돗토리번은“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일본의 주장

한국은 현재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 하고 있다

한국에 의한 독도 점거는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불법점거이며, 한국이 독도

에서 행하는 어떤 조치도 법적인 정당성이 없다. 한국의 독도 불법점거에 대해 일본은 엄중한 항의를

거듭하고 있다.

독도의진실

한국,  1905년 시마네 현 편입 이전부터독도에 대한 영유권 확립

한국은 1905년 시마네 현이 독도를 편입하기 이전부터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확립하였고 1945년

광복으로 일본이 독도에서 물러나게 되었다. 1948년 이후‘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리 1번지’로

주소를 부여하고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해 왔다.

현재 독도의 행정구역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로 되어 있으며, 한국의 경찰,

공무원, 주민 40여명이 상주하고 있다. 그리고 울릉도를 모항(母港)으로 하는 관광선이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운항하고 있어 매년 10만 명이 넘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독도를 방문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는 독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1982년 독도를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 해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였고, 1999년에는「독도천연보호구역」으로 그 명칭을 변경하였다.

2000년에는 환경부 고시 제2000109호에 의해‘특정도서’로

지정, 보호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 정부의 주장은 명실상부한 한국의 영토주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인 행위에 불과하다.

일본의 주장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기초과정에서미국은독도가일본의관할하에있다는의견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해서 이 요구를 거부했다. 1951년 샌프란

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독도의진실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 카이로 와 포츠담선언의 연장선

1949년 11월 이전까지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1949년 12월주 일 미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를 통한 일본의 대미 로비로 인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한국의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로인해 독도가 일본영토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 할수는 없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 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N) 제677호(1946.1.29)를 적용하였다. 이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의 본도(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약1천개의 더 작은 인접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이처럼 연합국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한 것은 일본이‘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선언(1943년) 및 포츠담선언(1945년)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처리정책에 따른 것이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러한 연합국의 조치를 계승하였다. 1951년 10월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일본의 주장

1905년시마네현의독도편입은영유의사의재확인이었다

시마네 현 오키도(隱岐島)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가 1905년 1월 각의 결정에 의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

이었다. 같은 해 2월 시마네 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했다.

독도의 진실

일본, 러일전쟁중불법적영토편입

1905년 당시 일본의 독도편입 근거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무주지(無主地) 선점론 이었다.

그런데 그 주장이 1950년대 이후‘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다.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주지 선점론에 근거하여 1905년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것이 상호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일본의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기모쓰케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등의

사주를 받고 1904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며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

이러한 경위에 더하여, 러일전쟁이라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전쟁 기간 중인 1905년 1월 일본 각의

결정과 2월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편입 조치는 실제에 있어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41호로 독도를 울릉도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 현의 편입 조치는 당연히 무효행위이다. 한국은1906년3월울릉도를방문한시마네현관리들로부터편입사실을전해들은후에야그사실을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1905년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죽도 문제 연구회의 왜곡된 잘못

스포츠 레저학과 14 박수민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지 100주년이 되는 2005년 3월 17일 한국정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죽도의 날을 제정하는 조례를 발표하였고 곧바로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가 아니라는 근거와 일본영유권에 대한 증거와 논리를 창작하기 위해 죽도문제연구회를 발족시켰다. 이 연구회는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점, 한국에 의해 불법적으로 점거 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시마네현과 일본 외무성의 업무지침으로 반영되고 있다.

죽도 문제 연구회는 역사적으로 오랜 시간동안 오키 주민들이 독도와 울릉도를 실질적으로 이용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147세기 일본인의 울릉도, 독도 어업 활동 등의 경제활동에 실효적 점유,국가 관할이라는 국제법적인 해석을 부여함으로써 독도는 일본의 소유영토라는 측면을 강조한다.

2006년 2월 22일-23일은 시마네현 내 현민실에서 대형화면으로 죽도의 날을 알림과 동시에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내용의 계몽 비디오를 방송했고 시마네현 지역 언론 및 중앙 언론 각사에 홍보했으며 현청 앞 전광게시판을 통한 죽도의 날 홍보 및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는 독도를 되찾아야한다는 여론을 환기시켰다.

Web 죽도문제연구소도 만들어 졌는데 Web 죽도문제연구소는 죽도문제연구회의 후속조직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며 그 연구 성과를 국내외로 홍보하고 일반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도 영토권 확립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면서 2006년 2월 「독도 특집 포토 시마네」를 제작해 일본 전국의 도도부현에 배포하기도 했다. 「독도 특집 포토 시마네」에서는 고지도의 분석 및 연구를 통한 한국 측에서의 죽도에 대한 인식의 변천과 독도에 대한 한일 양국의 논문, 저작목록을 소개한다. 향후 조사 연구 테마로서 안용복, 조선왕조실록, 샌프란시스코조약 이후의 한일회담에서의 독도취급 등 11항목을 추출했고 초중고에서 사용할 부교재 작성을 시도했다.

일본의 초.중.고등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는 죽도 교육의 볼 때 시네마현의 경우 고등학교의 죽도 교육은 2008년부터 100% 실시되었고 20009년부터 초, 중학교에서도 학습이 의무화되었다.

독도 문제에서 파생된 동해 표기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역사 인식의 오류를 비판하며 동해표기 문제의 정당성을 얻기 위한 활동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현재 시마네현에는 ‘시마네현 죽도 문제 연구회’가 존재할 뿐 죽도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이 없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에 적극적인 지원과 대응을 원한다는 입장이 간접적으로 비춰 진다.

시마네현의 오키군 시마쵸 교육위원회는 독도의 역사와 오키도와의 관계를 수록한 부교재 「내 고향 오키」를 반간하고 초등 5학년부터 중 3학년에게 배포했다.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며 애도시대부터 오늘날까지 오키섬이 어떤 방식으로 독도와 관련을 맺어 왔는지를 강조하고 있다.

시마네현은 2006년 4월 19일 현청사에 ‘죽도 자료실’을 설치했다. 이 자료실에는 일본측의 고문서와 그림, 한국측의 서적, 지도 등 약 200점을 전시했고 시마네현이 소유한 공문서와 2007년 3월말에 활동을 마친 ‘죽도문제연구회’가 수집한 자료를 관리, 전시하는 한편, 이용자를 위한 복사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6월 16일 「죽도 영토권의 조기 확립에 관한 청원」이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약 40여 단체가 도모한 죽도와 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와 죽도영토권확립 시마네현의회의원연맹의 연명으로 27.017명의 서명을 첨부하여 일본국회에 제출하여 각각 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었다.

국제법적 정당성을 주장하고 더 나아가 독도를 국제재판소에 재소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학생들은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사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자랄 것이다.

2011년에는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에 항의하는 독도 수호대의 토론제안을 시마네현이 제안서를 수령했으나 공식적인 회신 없이 거부했다. 2012년에는 토론 제안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시마네현 경찰은 제안서 접수 거부를 항의하는 김점구 대표를 다케시마의 날 기념식이 열리는 시마네현민회관에 강제 억류하기도 했다.

쓰카모토 다카시는 「‘죽도(竹島)문제연구회’(제1기) 최종보고서 비 판에 대한 코멘트」에서

『독도 영유 권 확립을 위한 연구』(경인문화사, 2009)에 대해 비판의견을 내놓았다. 1900년의

대한제국칙령에는 ‘석도‘만 있을 뿐 독도라는 명칭은 1906년에 울도군수의 보고에 최초로 등장하는 데 1906년 시점에서 대한제국이 독도를 관리, 통치한 사실을 입증하는 기록이 없다며 독도가 역사적으로 한국령이였는 지 확실하지않다는 결론을 내보인다.

또한 평화조약에서 독도의 일본보유가 확정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평화조약에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는 일본이 방기하는 영토가 아니라는 결론이다.

독도는 단순히 선점에 의해 취득한 것이 아닌 17세기 막부의 공인하에 국민의 활동에 기초한 역사적인 권원을 소유한 영토에 대해 1905년 영토 편입 각의 결정과 시마네현 고시 그후 일련의 행정권행사를 통해 일본은 영유의사를 재확인하고 일본의 영유권을 근대국제법상으로도 확실하게 했다고 주장한다.

독도 조별 과제

스포츠레저학과 강성구

다케시마의 날(일본어: 竹島の日 (たけしまのひ))은 1905년 2월 22일 독도를 일본 제국 시마네 현으로 편입 고시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2005년 3월 16일에 시마네 현이 지정한 날이다. 일본의 우익 정치가들이 중심이 되어 금년 9회째를 맞이하고 있다.

지난 2월 22일 토요일 일본 시마네현 마쓰에시 시마네현민회관에서는 작금의 한일관계를 고려했을 때 있어서는 안 될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 및 ‘다케시마*북방영토 반환요구운동 현민대회’가 열렸습니다. 본 행사는 2005년 2월 22일 일본이 독도를 강탈한지 100년을 맞아 계획되었으며, 일본 우익 정치가들이 중신이 되어 금년 9회째를 맞이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정부관계자는 가메오카 요시타미 내각부 대신 정무관이었으며, 국회의원 참석자는 작년에 비해 다소 적은 16명이었습니다. 현 주민들마저 떨떠름한 반응을 보였던 이번 행사에는 작년에 이어 2번째 중앙 정부의 고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일본 우파들만의 ‘망언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도발은 이제 중앙 정부 인사의 참여를 기정사실화하는 차원으로까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최자*내빈 인사, 시마네현 지사*의회 의장요망서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내빈소개가 끝나자 국회의원 및 참석자들이 한국의 독도정책에 관한 발언 순서가 있었습니다. 미조구치 젠베이 시마네현 지사는, “아베내각이 내각부에 전담 부서로 ‘영토주권대책기획조정실’을 설치한 것은 시마네현의 오랜 요망이 실현된 것으로,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에 임한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오가와 스미히사 시마네현 의회 의장이 소개되자, 청중들은 그에게 “조선에 가라”, “한심하다”, “간적”등으로 경한 야유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이오가와 연설 역시 여느 일본 정치인과 다르지 않게 한국이 독도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고 이에 대해 일본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이처럼 현 지사와 의장의 독도에 대한 시각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망각하고 정치적 목적에 집착한 나머지 한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 현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완전히 외면당한 행사 강행

이어서 정부 및 정당 관계자들의 일방적 독도 주장이 계속되었다. 가메오카 내각부 대신 정무관은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 일본 고유의 영토이기네 아베 내각은 재작년에 최초로 영토담당대신을 설치했으며, 이를 중심으로 관계 성청이 한 마음이 되어 영토 문제 관련 정확한 인식이 국내외적으로 확산되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작년에 정부관계자로는 처음 참석한 시마지리 아이코가 언급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민당을 대표해 참석한 다케시타는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일본 고유의 영토임에도 한국은 ‘이승민라인’으로 불법 점거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 측의 사법해결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민주당의 와타나베 의원은 “독도문제 관련, 한국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일본의 입장을 널리 선전해야 한다”고 도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본 유신회의 사쿠라 우치는 “일본 유신회는 외국인 토지소유 문제, 집단적 자위권 문제 등에 대한 검토를 계속 하고있음”을 강조하고 “독도는 한국이 장기간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위의 발언들과 같은 일본측의 독도 도발이 계속될수록 한일 양국관계는 수렁에 빠질것이고,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일본이 져야 할것입니다. 나아가 일부 의원들이 언급한 것처럼 시마네현 차원의 이 행사를 중앙정부 차원으로 확대시킬 경우 한일 관계에는 심각한 파장이 올 것입니다. 이번 행사에서 보여준 정치가들의 발언은 주변국에 대한 배려나 한일관계를 개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파 참석자들의 마음을 달래기 위한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이번행사에 대해 아예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우익들의 해방구가 되어버린 현청사 주변의 가두시위에는 눈살을 찌푸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우파들을 지역주민들로부터도 외면 당하는 이런 행사를 왜 강행할까요?

정치가들의 인사말에 뒤이어 강연회의 주제는 『다케시마 문제 100문 100답』발간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습니다. 연사로는 시모조 마사오 ( 다쿠쇼쿠대학 교수,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좌장) 쓰카모토 다카시 (도카이대학 법학부 교수), 후지이 겐지 (히메지시립 히메지고등학교 교사), 사사키 시게루(마츠요시 고등학교 교사) 등이었습니다. 국제법 분야를 다뤘던 쓰카모토는 책에 대한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고유영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고유영토에 대해 “고유영토는 법률용어가 아니어서 정해진 의미가 없고, 원래부터의 일본 영토라는 뜻”이라면서도 “역사적으로 일본 영토라는 뜻인가, 아니면 전쟁 결과로 타국에서 얻은 영토는 아니라는 뜻인가 등등 해석이 갈릴 수 있다”는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후지이는 ‘이승만라인’(평화선)과 ‘맥아더라인’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이승만라인’에 의한 일본 측의 피해액(60억 엔 이상)을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장래 한국에 대해 일본의 청구권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니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사사키는 “다케시마의 날 조례에서 교육은 중요한 문제”라면서 초중고교에서의 독도 관련 교육 실시, 시마네현의 개발한 교재, 교육의 기본방향 등을 언급했습니다. 종합토론에 나선 시모조는 “한국 정부는 독도문제를 봉인하기 위해 위안부 문제, 고구려사 문제, 간도 문제 등을 연계하여 제시하고 있다”는 말을 늘어놓으면서 참석자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는 “4월 오바마의 방일을 계기로 독도 관련 일본 입장을 적극 홍보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면서 “본인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동북아역사재단 독도체험관을 방문하려 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할 것 인가”라며 묻기도 했습니다.

금년도 ‘다케시마의 날’ 행사는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발언 내용의 질적 저하가 현저하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발언에는 허위가 많았고,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수는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내각부 정무자관 가메오카의 파견으로 “정부 주관 행사로 격상됐다”는 언급으로 “참석자들을 위로”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본 행사는 내년에도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베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고쳐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후세대가 일본정치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전전의 과오에 대해 제대로 사과와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러일전쟁 중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정에서 희생된 우리의 첫 영토입니다. 일본은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에 대해 도발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은 퇴행적인 역사인식에 근거한 터무니없는 주장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근거업슨 주장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다케시마의 날의 역사

박철현

1)일본에서의 다케시마의 날이란:다케시마의 날 이란 1905년 2월22일일본 각의 결정에 의해 당시 일본에서는 량코도로 부르던 섬을 다케시마 라고 명명하여 시마네현에 편입시킨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2005년2월23일 시마네현 의회 의원 38명 중 35인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하는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고 3월10일 총무 위원회를 통과하고 3월 16일 시마네현의회 본의회에서 가결되어 3월 25일 공표되었다고한다.

그리고 그해 5월 24일 시마네현 의회는 다케시마 문제 연구회도 만들었다 연구회는 10월 25일 까지지 제4차 회합을 가졌고 또한 6월 27일에는 다케시마 문제 관현정부 조직 및 다케시마 사료관 건설을 제안하여 29일에는 중앙 정부에 요청하였고 10월7일에는 당시의 호소다 히로유키 국방장관 및 요사노 가오루 자민당 정조 회장 등에게도 요청하였다.

그리고 역시 6월 27일 시마네현 내 학교에서의 다케시마 관계 역사 및 일본 고유영토론 교육 다케시마 표기 중 학교 교과서를 06년도 교과서로 채택할것을 제한하였고 그 결과 9월 1일 시마네현 내 중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사용될 공민교과서로써 다케시마라는 기술이 있는 동경서적이 채택되었고 일부 학교에서는 지리교과서도 다케시마라는 기술이 있는 동격서적을 채택하였다고한다

2)제8회 다케시마의날의 의미:2013년 2월 22일 제8회 다케시마의 날이 열렸다 역대 다케시마의 날 행사 이래 처음으로 정부관료가 참석하는 행사가 되었다 그동안 시마네현 출신 국회의원이나 일본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 행동하는 의원 연맹의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기는 했으나 정부 관료가 첨석하 적은없었다 시마네현은 제1회 다케시마의 날 행사 이래 계속 정부 관료의 행사 참석을 고대해 왔다.

최근 아베 신조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열도 및 쿠릴 열도 문제를 영토전담 부서 영토주권대책 기회조정실을 내각관방에 신설키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2005년 일본 시마네현 의회가 정부에 요망한 후 9년만에 역시 그 소원이 이루어졌다 .

3)다케시마의 날 의 진전 경과:시마네현 의회가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하는 조례 를 제정하기 2년 전인 2003년 11월 15일 시마네현 에서는 다케시마 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시마네 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대회는 1988년부터 1997년 까지 5회 개최되었으나 이후 중단되었고 2003년 최근의 한국 정부는 다케시마의 국립공원화 및 우편번호 부여 움직임,다케시마 영토권 확립 시마네현의회 의원연맹 설립 등 다케시마 영토권 확립을 위한 여론 조장,전국적인 국민운동의 환기를 목적으로 다시 열린것이다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포함한 다케시마의 영유권 반환 운동은 역시 러시아와의 영토분쟁 대상인 북방영토 에 대한 국민적 반환 운동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회의는 20여년간 다른 현희 현민회의로 확신되었고 마지막으로 1987년 시마네현에서도 결성되어 1988년 다케시마 북방영토 반환요구 운동 시마네 대회가 개최된 것이다 그 과정에 1975년대에 들어 국민적 차원의 북방영토 반환 운동이 고조되었다 각종 시민 단체에서 북방영토의 날제정을 요구하는 결의 문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80년에는 북방영토의 날 제정을 포함한 북방영토 문제의 해결촉진에 관한 결의가 시민 단체는 물론 전국 지자체 차원에서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배경으로 일본 정부는 북방영토릐 날 제정 검토에 들어갔으며 1981년 1월 6일 매년 2월 7일을 북방 영토의 날로 정한느 가의 결의가 행해지게 되는 것이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영유권 반환 운동과 다케시마의 날 은 북방 영토 영유권 반환 운동 과 북방영토의 날 이 걸어간 길을 열심히 쫓아 가고있다.

4)한국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명심해야 할 것은 한국과 일본희 입장이 다르다는것이다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 영유권 관현 활동의 주요대상은 자국민이며 자국 정부이다 다케시마가 일본의 영토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일본 국민은 거이 없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아주 작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일보에서는 다케시마가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한국의 어느 누구도 독도가 한국 땅이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는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이것을 지키기위한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국민에게 독도 영유권에 대해 홍보하고 교육시키기 위해 수많은 액수의 국가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이 국가 차원의 북방영토의 날 과 같이 되지 않게 하려면 먼저 한국에서의 독도 관련 활동을 다각도로 재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

‘죽도문제연구회’가 주관하고 있는 행사인 ‘다케시마의 날’이 2월22일로 제정된 이유와 역사적 배경, 그리고 잘못된 오류.

독도영토학수업

20804654

일본어일본학과

6조 박근덕

시마네현은 2005년 3월 16,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하였습니다. 그 날짜는 2월22일이 되었고, 구체적은 조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조 : 현민, 시정촌 및 현이 일체가 돼 다케시마의 영토권 조기 확립을 목표로 하는 운동을 추진, 다케시마 문제에 대한 국민여론을 계발하기 위해 다케시마의 날을 정한다.

2조 : 다케시마의 날은 2월 22일로 한다.

3조 : 현은 다케시마의 날의 취지에 어울리는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한다

‘다케시마의 날’이 2월22일로 제정된 이유에는 나카이 요자부로 (中井養三郞)라는 사람이 깊게 관여하고 있습니다. 나카이는 독도에서 강치 등을 어획하는 일본 어부였는데, 경쟁자들이 많이 몰리자 1904년, 일본 정부의 힘을 빌려 대한제국 정부에 독도어업독점권을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러일 전쟁 당시였기에 한국 병합의 야욕을 들킬 수 있다고 생각한 내무성은 시기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하려고 하였으나,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해상 망루를 설치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생각한 외무성은, 오히려 나카이에게 ‘독도는 주인이 없는 땅이니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나카이는 1904년 9월29일 독도를 일본에 편입하고 자신에게 어업독점권을 달라는 ‘리앙코 영토 편입 및 대하원’을 제출하였습니다. 번역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隱岐 섬에서 85리의 먼 거리에 있는 조선의 울릉도는 “량코도.”라고 부르는 무인도이다. 이것은 두 개(甲乙)의 바위로 형성되어 있는데, 각각 둘레가 15조이다. 두 섬은 서로 마주보고, 그 사이에 통로가 있어 40-50 reef로 둘러싸여 있다. 두 개의 중심 섬은 가파른 절벽으로 사방이 둘러싸이고 하늘 높이 솟아 있다. 위에는 흙이 거의 없고, 갈대만 우거져 있다. 전체섬에는 나무도 없다.

굽이치는 해안선에는 해변 같은 자갈돌이 있지만, 甲섬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곳은 한 곳 뿐이다. 甲섬에는 갈색 물이 나는 샘이 있다. 乙섬에는 절벽에서 떨어지는 소금기나는 물이 약간 있다. 배는 그 통로에 정박시키면 안전하고, 바람을 피하려 좌우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섬은 일본 Oki섬에서 조선의 함경도(咸鏡) 울릉도로 가는 도중에 있다.

누군가가 이 섬에서 살면서 관리하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화목, 물과 식량을 필요로 하는 선박에게 물자를 공급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일본어부와 상선이 강원도와 함경도지역과 교역을 하면 이익이 많을 것이며, 지금 교역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섬을 경영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 섬은 먼 바다에서 하늘로 솟은 바위로만 이루어지고, 따라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며, 손이 닿지 않고 있다. 그러나, 내가 울릉도를 오고 가면서 보니, 많은 강치가 살고 있음을 보았다. 나는 이 섬을 버려두는 것이 애석하다고 생각했으며, 여러 가지 계획을 해보았다.

명치 36년(1903), 나는 그 섬에 어업장을 세우기 위해서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노동자들을 데리고 가서, 어구를 가지고 강치를 잡기 시작하였다. 당시에 사람들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나를 비웃었다. 물론, 사람이 살지 않는 섬에서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면, 실패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장비를 잃거나, 다른 힘든 점이 있을 것이고 강치를 잡는 방법을 모르고 시장에서 어떻게 팔지를 모른다. 나는 돈을 많이 허비하였지만, 결국, 노력한 끝에 사냥방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생산하는 기술을 익히게 되고, 여러 가지 발명도 하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물건을 팔수가 있게 되었다.

강치 가죽은 소금에 절인 후, 소가죽 대신으로 쓸 수 있고, 여러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다. 강치의 기름은 품질과 가격 면에서 고래의 기름과 비슷하다. 기름을 짜고난 찌꺼기는 아교로 쓸 수 있고, 고기는 가루로 만들어서 뼈와 함께 섞어서 비료로 쓸 수가 있다. 이것으로 보아 강치의 사냥은 좋은 사업이다. 그러나, 이 섬에는 강치 사냥 외에는 사업이 될 것이 없다.

나는 연구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어업을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일본해의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섬 주위에는 여러 가지 고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강치 사냥이 계속되고, 내가 연구를 할 수 있다면, 장래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간단히 말하자면, 어떤 사람이 충분한 자본과 장비를 가지고 강치사냥을 시작한다면, 이 섬의 경영은 매우 전망이 밝다. 그러나 이 섬의 소유권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예전에 나는 문제가 있는 외국선박을 만난 적이 있다. 그러한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 섬에 대한 단호한 방어와 많은 자본의 투자가 없이는 매우 위험할 것이다. 이 섬에 강치는 항상 사는 것이 아니다. 번식기에 4월과 5월에 강치들이 와서 새끼를 낳고 6월과 8월까지 산다. 따라서 사냥은 그 시기에 해야한다. 따라서 만약, 사냥이 제한되지 않고, 새끼 분만이 보호되지 않으면 그 섬에서 강치는 사라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경쟁이 일어나게 되면, 사냥의 제한과 분만의 보호는 어려울 것이다.

개미가 달콤한 것에 모이듯이, 사람들은 이익에 되는 곳에 모이게 된다. 강치 사냥이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 나를 비웃던 사람들을 포함하여, 사람들은 너도나도 경쟁적으로 사냥하려 할 것이다. 그들은 과도한 사냥을 하여 강치를 멸종시킬 것이다. 결국 모든 사냥꾼들이 망하게 되는 것은 분명하다. 내가 말한 것처럼, 나는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하여 보았고, 이제 이 섬에서 강치를 사냥할 전망이 보인다. 나는 자본을 모으고, 여러 가지 생산기계를 구입하여, 어업을 할 준비를 하고자 한다. 나는 규모와 크기를 생각하고 강치를 보호할 생각을 하여, 특히 암놈과 새끼를 보호하고, 그 섬의 어느 곳에 보호하고자 한다. 나는 고래와 상어를 쫓아내고, 내가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하고자 원하지만, 나에게 뿐만 아니라, 국가에도 위험이 따른다.

따라서, 이 섬에서 사업을 안전하게 하고, 섬의 경영을 위해서, 속히 이 섬을 일본 땅으로 편입시켜주시고, 10년간 이 섬을 저에게 임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도면을 함께 동봉합니다.

메이지 37년(1904년) 9월 29일

시마네현 周吉gun, Saigo cho, Nishimachi

中井養三郞

수신:

내무성 Akimasa Yoshikawa,

외무성 小村中太郞男爵、貴下

농상무성, 清浦奎吾男爵 貴下…”

그 결과 시마네현 고시40호가 등장하게 되어 일본은 독도를 강점 편입하였습니다. 이 시마네현 고시40호가 발표된 날이 2월22일이었기 때문에 죽도문제연구회는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이 시마네현 고시40호는 현재까지도 일본이 독도의 영주권을 주장하는 가장 큰 증거로 쓰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후 일본 정부는 독도를 편입한 것에 대대적으로 알리지 않았고, 알리더라도 거짓을 포함한 내용을 덧붙여 소극적인 모습을 취해 왔습니다. 이는 일본의 독도 편입이 불법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공고문 번역본입니다.

“우리는 내무성 비서가 신청한 사람이 살지 않는 섬의 건과 또 다른 문서를 검토한 결과, 오키 섬 서북쪽 85해리의 사람이 살지 않는 위도 37°9′30″, 동경 131°55′의 섬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유되지 않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일본 시민 나가이 요사부로라는 사람이 2년 전(명치 36년) 강치사냥을 요청한 적이 있고, 그 후 그가 어로활동을 위한 오두막을 짓고 노동자를 이주시켜 적절한 어업기구를 갖추었다. 그가 섬의 편입을 요청하였고, 그리고 그것을 임대해주기를 요청한 바, 관리들이 그 섬이 어느 현에 속하는지 그리고 섬의 명칭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었다. –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Takeshima(竹島)라고 명명하고, 지금부터 시마네현 오키 섬 지방 정부 관할로 할 것을 요청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이 건을 조사하고, 그 섬에는 메이지 36년(1903)부터 나가이 요사부로가 이 섬이 이주하고 어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명확한 문서를 가지고, 국제법에 따라 점유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5월에 그것을 일본에 속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것을 시마네현 Oki 섬의 지방법원관할로 둔다. 따라서 내각회의에서는 청원을 허가하는 결정을 한다…”

이 공고문은 정확한 근거가 아닌 나카이의 주장만으로 이루어진 공고문이며, 나카이가 섬에 이주하였다는 사실 조차 거짓입니다. 나카이가 청원서에서 언급한 ‘집’은 어부들이 여름에 강치를 잡기 위해 독도에 설치한 임시 오두막에 불과하며, 일본의 전함인 Niitaka와 대마도호에 기록을 보면 6월 혹은 7월에 강치 사냥을 위해 사람들이 약 10일 정도 머문다고만 되어있으며, 이 또한 한국인인지 일본인이지 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일본 시마네현의 산인신문에 독도 편입에 관한 공고가 있었는데 상당히 작게 발표 되었으며 당시 국제적으로 알려진 이름인 ‘리앙쿠르 바위섬’이라는 명칭은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산인신문 공고문의 번역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키 섬 북서쪽 85해리, 북위37도 9 분 30초, 그리고 동경 131도 55 분 섬은 다케시마로 부른다。 현의 지사는 이 섬을 오키 주의 재판소 관할로 둔다고 발표하였다。섬은 두 개의 바위섬이며, 주변둘레는 약 15 cho이다。여기에는 주변에 몇 몇 돌섬이 있고, 그리고 그 섬 사이에는 배를 정박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그들은 거기에 비록 풀은 자라지만, 나무는 없다….”

국제법에서는 어떤 국가가 새로운 영토를 얻으면, 그것은 ‘공개적이고 공론화되어야 한다’ 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905년 당시 일본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축소 공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렇기에 나카이 요사부로의 청원서가 독토 영토문제의 시발점이 된 것은 양국 모두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지만,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던 만큼,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재정하고 매년 행사를 벌이고 있는 ‘죽도문제연구회’의 활동은 국가적으로 나서서 제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